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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 아이돌이 만든 돼지갈비듭밥 세븐 일레븐 출시!
사건은 세븐일레븐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잘먹기로 소문난 아이돌 마츠무라 사유리, 애칭 링고에게 젊은층에 잘 먹히고, 밥이 주역인 도시락을 만들어보자고 한다.마츠무라 사유리씨는 먹는 것도 잘 먹지만, 밥을 워낙 좋아해서 일본 쌀 홍보대사를 맡고 있을 정도로 밥순이.처음 의뢰를 받고 뭘하든 다 좋다고 해주니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링고씨. 그 이후 편의점 도시락 31종을 흡수하며 최근 도시락 트렌드를 섭렵.밥이 주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미소에도 찾아보고 쌀까지 꼼꼼히 체크.그 이후, 맛있는 도시락을 위해 도쿄 곳곳의 맛있는 밥집을 돌아다니다가 그녀가 꽂힌건그렇슴돠 젊은 스시녀들이 환장하는 한식과 꼬기의 조합돼지갈비 듭밥을 초이스.돼지갈비듭밥을 술술 넘어가게 할 소스를 찾기 위해 소스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에 알바로 취직.여튼 하루종일 빡세게 알바까지 하고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소스의 비결을 듣게 되는데 성공함.사장님의 띵언을 듣고 고생한 게 생각나서 엉엉 우는중여튼 순조롭게 개발은 진행되는데, 세븐일레븐 회사로부터 최소 100만개 이상은 팔아야겠다는 콜이 떨어졌다고 함.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돼지갈비동에 다양한 맛의 변화를 주기로 하는데. 그 중 펀치가 바로 이 허니 머스타드와 매콤한 야채들그렇게 본부장님의 핑까의 날이 다가오고...결과는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대 성 공그동안의 고생에 눈물 흘리는 링고씨.여튼 이렇게 해서 전국 세븐일레븐에 가면, 야미츠키 돼지갈비듭밥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많이들 드셔보이소
작성자 : 이즈리얼ε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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