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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통과 필요
https://naver.me/GOhPUCsX [속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통과 필요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naver.me대파민 씨발 ㅋㅋㅋㅋㅋㅋ아ㅋㅋㅋㅋ - 권성동 근황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성동 불체포 특권 포기앵커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 한 건데요.관건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지만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쓴 바 있습니다.류현준 기자입니다.리포트그젯밤 13시간 반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젯밤)정치자금 1억 원 전달 받으셨습니까. 조사 잘 받았습니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고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前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차명 휴대전화로 윤영호 前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수차례 연락한 정황이 포착된 권성동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권성동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며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 : 램꽁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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