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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을 평생 불구로 만들어버린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4년
검찰 구형이 5년 때린게 왜지 싶어서 찾아보니 양형기준이 문제였음알고보니 위험운전치상은 5년이 최대다보니 검찰은 최대로 다 때린거였음 ㄷㄷ음주운전도 모자라서 강제추행도 했지만 그래도 구형이 좀...어쨌튼 항소심에서 오창훈 부장판사의 소견에서:"나도 판사로써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 그러고도 하반신이 마비된 스물다섯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하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는 거냐, 조롱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온갖 질타를 했다고함(오창훈 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 항소심 부장판사인데, 피고인측의 항소사유를 읽어보고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항소하면 온갖 거친 말로 질타하거나 변론기일없이 바로 법정구속하는 등으로 이미 제주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판사임)- 오싹오싹 밑에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4년이 이해가는 이유음주운전 피해자의 k리그 같은 팀 선배가 30km제한구역에서 100km로 운전하다 사람 죽였는데도 집행유예받고 걍 축구 잘만함심지어 사회복무 하는동안에도 규정 위반으로 하위리그에서 경기뛰었는데 아무 얘기 없었음ㄷㄷ이거 생각하면 징역4년은 엄중처벌인듯 ㄷㄷ;;
작성자 : B.arietans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