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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 관련게시물 : 정성호, '검찰개혁 4법' 공개 제동 "국수위·중수청 문제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71343001#c2b [인터뷰]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www.khan.co.kr - Per ardua ad astra
작성자 : 페터고정닉
한,중,일,대 상반기 출산율, 혼인, 이혼 추이 비교(수정)
한국 출처 : 통계청 1월달에는 23,947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6%증가 (21,461명) 2월달에는 20,035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증가 (19,413명) 3월달에는 21,041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8%증가 (19,694명) 4월달에는 20,717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8.7% 증가 (19,059명) 5월달에는 20,309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8% 증가 (19,567명) 전체적으로 1~5월달 합산 106,048명으로 작년 대비 6.9% 증가 (99, 194명), 합계 출산율로는 0.80명 (1~5월달 치) 참고 이미지 출처 : @birthgauge 6월달 통계는 8월 말에 나올것으로 예상(아직 공식통계 없음)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각각 1~5월 합계 추산으로 혼인 건수는 99,386명으로 작년 대비 6.7% 증가 (93,108명) 이혼 건수는 36,191명으로 작년 대비 -5.7% 감소 (38,366명) ——— 일본 출처 : 일본 e-Stat 정부 통계 포털 https://dashboard.e-stat.go.jp/graph?screenCode=00020 1월달에는 51,816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14%감소 (54,624명) 2월달에는 48,256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감소 (51,887명) 3월달에는 50,767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5%감소 (52,470명) 전체적으로 1~3월달 합산 150,839명으로 작년 대비 -5.12% 감소 (158,978명), 합계 출산율은 1.09명 (1~3월달 치) 참고 이미지 출처 : @birthgauge 주의할점으로 위의 이미지를 보면 한국의 표 부분과는 다르게 일부 오류가 있는데 가장먼저 일본의 공식적인 25년 인구통계표는 아직까지 1~3월 달까지라는 점(인구통계 속보 제외)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각각 1~3월 합계 추산으로 혼인 건수는 66,643명으로 작년 대비 -5.5% 감소 (70,525명) 이혼 건수는 30,178명으로 작년 대비 -3.9% 감소 (31,414명) ——— 대만 출처 : 대만 내정부 호정사 인구 통계 자료 https://www.ris.gov.tw/app/portal/346 1월달에는 9,495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3.86% 감소 (11,023명) 2월달에는 10,407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7% 증가 (9,663명) 3월달에는 9,388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3.29% 감소 (10,827명) 4월달에는 8,684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9.26% 감소 (10,756명) 5월달에는 8,433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4.49% 감소 (11,168명) 6월달에는 8,963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4.15% 감소 (10,440명) 7월달에는 8,939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4.25% 감소 (10,424명) 전체적으로 1~7월달 합산 64,310명으로 작년 대비 -13.45% 감소 (74,301명), 합계 출산율로는 0.74~0.76명 (1~7월달 치) 참고 이미지 해당 이미지 표는 1~6월달 치만 계산되있음.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각각 1~7월 합계 추산으로 혼인 건수는 68,217명으로 작년 대비 -9.37% 감소 (75,270명) 이혼 건수는 29,878명으로 작년 대비 -2.83% 감소 (30,749명) --- 중국 중국은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 자료를 연초 중순쯤에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25년도 출산율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또한 2025년 1월 중순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중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902만 명으로 집계됨 다만 통계 마사지가 일상인 중국 특성상 출산율또한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는데 실제로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중국 인구학자 이푸셴(Yi Fuxian)교수의 타이페이 타임즈 기고문에 따르면 ——— 중국의 의심스러운 인구 데이터 이푸센 (Yi Fuxian, 易富贤) 최근 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 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상적으로 들리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14억 전체 인구 중 거의 9억 명에 달하는 노동 가능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500만 명 이상이 노동 인구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믿어야 할까요? 중국의 인구 통계를 조사해보면 명백하고 빈번한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통계국은 1991년에서 2016년 사이에 4억 7,400만 명의 출생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교육부가 1997년부터 작년까지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생 4억 7,800만 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2000년의 경우, 통계국은 1,770만 명의 출생아가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06년의 초등학교 1학년생 1,750만 명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인구 조사에서는 1세 미만 아동이 1,380만 명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에는 9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이 1,430만 명으로 집계되어 총 등록률이 104%에 달함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인구 통계가 신뢰할 수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인구 수치를 부풀릴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 수는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 연금, 빈곤 완화와 같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가구도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구성원 수를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출생아 수를 과장하는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이 효과가 있었고 공직자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7% 증가한 1,885만 명의 출생아를 발표했습니다. 산둥성과 저장성에서는 그 증가율이 각각 56%와 75%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통계국과 심지어 UN의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도 비슷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 정책은 2016년 1월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베이비 붐'은 빨라야 그해 4분기에나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6년에 그렇게 큰 급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생아에게 의무적으로 접종되는 BCG 백신의 투여량은 2016년에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작년(2022년)의 초등학교 1학년생은 1,700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2006년보다 적은 수치이며, 2016년의 실제 출생아 수는 1,300만 명에 불과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상했던 급증 대신,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 수는 전년 대비 5%, 산둥성과 저장성에서는 1% 감소했습니다. 30년 이상에 걸친 중국 관리들과 인구학자들의 부정행위는 인구 데이터를 너무나 혼탁하게 만들어, 리 총리 같은 최고위 관리들조차도 실제 수치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렇다고 함 또한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낮은 출산율은 주요한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이를 가리키는 일부 데이터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푸센(Yi Fuxian)이라는 이름의 한 경제학자는 중국 인구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의 모든 신생아는 결핵 예방접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구 성장을 측정하는 더 나은 척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포워드 비즈니스 앤 인텔리전스(Forward Business and Intelligence)'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이러한 백신은 540만 회 투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해에 1,210만 명의 출생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렇다는 말도 있음 중국은 신생아 출산시 백신 접종 필수인점 그리고 이런 실제 백신 접종수 540만회와 2020년대 중국의 공식적인 출생아 수 1200만명을 비교하면 이미 2020년대부터 0.7~0.9명대에 진입했을 가능성과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튼간에 일단 공식적인 2024년 출산율은 1.05명대임 + 번외로 중국인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재미로 보는 주요 유럽국가들과 아시아국가들 출산율 증감 추이 표 참고 : 해당자료는 출생아 수 합산 및 합계 출산율 계산에서 자잘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정도만 재미로 볼 것 전반적으로 서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고 발칸쪽은 선방 중 아시아권은 중앙아시아 및 몽골과 베트남 제외하고 하락중인 추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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