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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부 주택 공급 통계 오류의 실체
[시리즈] 부동산 PF 폭탄 해체 쇼 · 1. 금감원 짜증 폭발 (부동산 PF의 진짜 규모) · 2. 부동산PF 폭탄 해체쇼는 성공할까 첫번째 글의 논지는 PF 문제의 전체 익스포저는 금감원이 발표해온 PF대출 135.6조원에서 그치지 않고건산연 추정치 202.6조원에서 더 나아가 그림자금융 926조원에 심지어 HUG 보증까지도 포함될수 있다였음.저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PF와 그림자금융 문제를 연결하지 않았는데 열흘전쯤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났지.블룸버그가 한국 PF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의 그림자금융을 약한 고리로 지목했는데 서구 금융 사고관에선 너무도 당연한 결론임.금융당국이 이거나 씹고 있으라고 PF 꼬투리만 툭 잘라서 던져주니까 그거만 붙들고 분석한답시고 뜯고 있는건 질겅거리기에 불과한데썩은 악취는 자기 집에서 나는데도 정작 거주자들은 냄새에 적응돼서 악취 나는 줄도 모르고 남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받아쓰는거 봐라.사실 세번째 글은 다른 내용으로 쓰다가 블룸버그 기사가 나면서 글을 안올렸음.근데 저번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2187?sid=101 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n.news.naver.com초유의 역대급 통계 오류(?) 사태 정정 하면서 자그만치 기존 통계에 없던 공급 19만호가 튀어나왔지.분당(97,000호) + 일산(69,000호) 합친거 보다 더 많은 물량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것임.국밥 먹는 관료들은 진실로 거짓을 패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하는 드러운 습성이 있다.지금 국토부 통계 확인하러 가보면이런식으로 수정본을 올려놨음 그래서 오류가 있던 이전 통계와 비교도 불가능하니 아무도 이걸 분석 안하고 어디의 어떤 주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국토부가 그냥 별거 아니야 하니까 그냥 그러고 또 지나간다.미안하지만 이제 찾을수 없는 이전 통계는 내 클라우드에 있음 이전 통계와 오류 수정 후 통계 비교 들어감.12만호나 차이나는 준공 통계 부터 보자. 준공은 즉시 입주 가능한 즉각적 시장 공급 물량임.야이 씨빨 내 국가 통계 보다가 이딴 통계 오류는 또 첨본다 욕이 절로 나오네이전 통계는 2012년 저축은행 PF 부도 사태때 만큼이나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시장 참여자들이 준공 물량만 보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생각을 했을텐데알고보니 바닥은 커녕 아직 발모가지도 안돌리고 오히려 허리로 올라가던 상태였던것임.다음 지역별 상세 통계도 보자.위가 수정 없는 국토부 원본 자료니까 직접 수치 비교해보면 될것이고 아래가 정리 된 일람임.전국 준공 물량이 오류 정정 후 12만호 (+37.81%) 증가했는데 붉은게 전국 평균 보다 더 많이 증가한 지역임.미분양 수치는 수정 발표 되지 않아서 지역별 증가한 준공 물량에 단순 대입으로 추정한 값인데대구, 부산은 원래도 미분양이 심한데 숨어 있던 준공 물량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질것으로 보이고서울, 인천도 전국 평균 보다 증가폭이 더 큰데 각각 재건축한 둔촌주공급 단지 하나씩 더 추가된 꼴그래서 증가한 미분양 추정치가 86,000호 라는게 말이 되는 수치냐? 싶으면 이 기사를 참고 바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4922?sid=101 미분양 신고 쉬쉬… 실제로는 6만 아닌 10만#. 서울 강서구는 청약을 마친 화곡동 A단지에 최근 미분양 물량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청약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고가 누락돼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7745?sid=101 ‘축소 신고’ 미분양 통계로 정책 짜나…국토부, 조사 방식 안 바꿔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19만여건 누락해 정정한 일을 계기로, 미분양 통계 부실 문제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미분양 현황이 실제보다 축소 신고돼 정부가 부정확한 통계n.news.naver.com위 미분양 기사는 국토부가 통계 오류 밝히기 전 기사임.즉 과소 발표 된 수치를 기준으로 집계 된 미분양 6만여호도 업계에선 아무도 안믿고실제론 10만호가 넘을거라고 여겼는데 이번에 국토부 통계 과소 집계 오류 사건까지 터진거고오류 정정한걸 감안해서 추정한 값이 미분양 8.6만호라는건 실질은 10만호 보다 더 될수도 있다는 얘기.원래 미분양 통계 자체가 건설사들이 셀프 신고하는거라 믿을게 못된다. 이쯤되면 또 그러겠지 준공 물량 저게 다 아파트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이 역시 국토부 발표 원본임정정 전 : 전체 316,415호 중 아파트 255,028호 (80.5%)정정 후 : 전체 436,055호 중 아파트 370,347호 (84.9%)대부분 아파트고 오히려 오류 정정 후 통계에서 아파트 비중이 더 올라감.그리고 저 주택 유형에서 다가구는 단독 1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빌라 전세 공급량은 몇만호가 더 늘어남.이번 국토부 공급 통계 오류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가 스스로 실토하기 이전에추적한 연합인포맥스에 남승표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 칭찬 좀 해줘야 됨.야 이거 뭔가 통계가 이상하다 해서 통계 의심하는 기사를 썼고 (3월 25일)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3351 통계에서 사라진 입주물량…전세하락 충격 온다※ 이 내용은 3월 25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이민재 앵커]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보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공급부 족을 우려하면서 공급활성화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부족에 앞서 공급과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앵커]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생소한데요?[남승표 기자]news.einfomax.co.kr국토부 장관과의 차담회에서 통계 오류에 대해 대면 심층 질의 하다가 까였고 (4월 2일)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899 [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news.einfomax.co.kr국토부 직접 질의 해도 답변을 못얻자 또 다시 통계 의심함 (4월 24일)https://youtu.be/kWJzqo_VJ-w 서울 집값이 위험하다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ㅣ 경제ON 취재파일 240424💁?♂️출연: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진행: 이민재저작권자(c) 연합뉴스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박세익의 '고수들의 투자 철학' 구매하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2010...youtu.be그러다 결국 국토부가 통계 오류 실토하자 재출연해서 소회를 밝힘 (4월 30일)https://youtu.be/loyE0g-ONrA [긴급진단] 국토부 통계 논란 '최초 보도' 기자 출연, 19만채 오류 날 동안 시장은 몰랐나? (남승표 기자, 두성규 대표) | 인포맥스라이브 240502💁?♂️출연: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조진혁 MC,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저작권자(c) 연합뉴스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박세익의 '고수들의 투자 철학' 구매하기 👉https://...youtu.be기사는 이런 참기자가 쓰는 기사를 읽어라.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이번에 오류 정정한 통계가 인허가, 착공, 준공 세가지임.그런데 분양과 착공은 동시기에 진행되므로 통계가 큰 흐름에서 같이 움직이기 마련임.착공은 전체 주택 유형이고, 분양 실적은 공동주택만 집계하는데서 생기는 차이고보다시피 2013 ~ 2021년까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같은 흐름으로 진행 되지.그러다 국토부가 뭔일 있었다는 21년 말 부터 분양과 착공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함.착공을 안하면 분양을 할 수 없는것인데 착공은 줄면서 분양은 한다?이건 또 어디서 꼬였는지 모른다.이제 국토부를 누가 믿을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檢, ‘명품백 의혹’ 수사 준비.. 민주 "특검 거부 명분"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린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전담수사팀에는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됐는데, 채널A 취재 결과,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다음주 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와 최 목사, 양측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특히 명품백 전달 장면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영상의 범위와 증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등장인물이 적고, 사건 구조가 단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이 조사 연기를 요청해와 검찰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수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결국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한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고위관계자는 채널A에 "총선에 져서 급조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며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 특검 추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는 빈 수레만 요란해 특검 수용 여론만 확산시킬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힌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갑작스런 수사지시에 어리둥절"이라며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검찰수사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그동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Q1. 먼저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수사 지시를 내린 건지가 궁금합니다. "특검팀 출범 명분을 없애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난만큼 진상을 빨리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의미를 설명했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부실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지 반년이 다 되어가자, 검찰도 야권의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문제의 영상을 공개 한 게 지난해 11월이고, 한달 뒤 김 여사를 고발했는데요, 4월 총선 전까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더이상은 본격 수사를 늦출 수 없게 된 겁니다. Q2.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공식입장은 안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지난 1월만해도 대통령실,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관계자 입을 빌려 적극 진화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검찰의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선 자칫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물밑에선 "절차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총선이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합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만큼, 몰카 공작이란 점을 마냥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생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Q3. 김 여사 조사방식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는 해야 합니다. 조사는 서면이나 방문, 소환이라는 세가지 방법으로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방식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1. 그런데 김 여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요? 김 여사가 고발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가 인정 되면, 김 여사는 처벌 받지 않고 이를 전달한 최재영 목사만 처벌 받게 되는데요, 과연 최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인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Q4.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찰 수사는 언제 끝날까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구조가 간단하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은데다, 동시다발적 조사를 위해 추가 인원까지 투입된 상황입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 특수수사 전담인 4차장 산하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을 추가됐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데요, 늦어도 그 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Q5. 야권 반응은 어떤가요. '특검법 방어를 위한 꼼수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맞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으로 특검 공세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거 막으려고 명분 쌓는 거 아니냐고요.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는데요. "'강도 높은 수사 했어도 별 거 없더라'는 결말은 충분히 예상된다", "신속 수사지시의 결말도 특검일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야권 공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뭘 해도 반대인 청개구리 심보"다, "다수당을 줬다고 수사권까지 준 걸로 아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Q6. 야당은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도 면피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최근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뭔가요? 마찬가지로 특검 추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엊그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등 압박해 오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일정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실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공수처 차원에서 수사 결과의 윤곽은 내놓아야 한다고 본걸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Q7. 다음 주에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질문도 나올 수 있을까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될테니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오는 9일, 다음 주 목요일 기자회견을 여는게 유력한데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 단체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거든요. 여론의 관심이 이날까지 이어질테니 관련 질문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질문이 나오면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포함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 등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2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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