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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신기 한국이 의외로 형량이 높은 엄벌주의 국가인 이유
미국은 교도소 수감자가 200만명이 넘고, 인당 수감비용도 5억에 달함... 진짜 수감비용으로 나라가 휘청인다는게 과장이 아님 오바마 때부터 저 수감비용 감당 안되니까 수감자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살인죄로 징역 십몇년 받아도 5~7년 후 출소하는 사례가 평범할 정도임 미국에서 백만원 훔쳐도 감옥 안가는게 미국이 미쳐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거임 쟤네들까지 잡아가면 나라 파산함... 사실 한국은 대륙법체계(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등등) 국가 중 손꼽히게 형량이 높음 미국보면 전과 20범 30범 많은게 저런 이유임 영미법국가 특유의 극소수의 몇백년형량보고 ㅈㄴ 엄격한 줄 착각하는거 ㅇㅇ; 대륙법체계국가 중 징역 45년 때릴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사기공화국이다, 사기죄형량 낮다하는데 그것마저 올해 최대 15년 => 무기징역으로 상향함 한국처럼 엄벌주의국가인 일본도 사기죄형량은 저럼... 물론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한국법체계 욕먹긴 한데,(집행유예는 사실상 아무런 형벌이 없다는 것..) 사실 한국은 더 이상 형량 늘리는게 불가능함 교도소수감자 수는 정원보다 20퍼나 더 들어간 과밀 상태고,인당 교도소 수감비용도 3천만원이 넘어간다 교도소수감비용이 현재 년간 2조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음... 물론 공무원연금적자같은거와 비교하면 2조원이 적어보일 수 있는데,(누적이 아니라 1년당 적자다)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일본 유럽도 다한 연금통합도 노조반대로 못 하고, 국민연금은 곧 고갈되며, 정부가 작년에 의료보험기금에 12조원이나 부어야했던 나라에서 저 교도소수감비용까지 늘면 버티기 힘들다는거임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좀만 건드려도 정치인 목 날라가는데, 솜방망이 처벌같은건 안 날라가니까.. ※요약이미 한국은 엄벌주의국가다형량 대책없이 늘렸다간 파산하고, 한국의 인구구조를 볼 때 더욱 늘리기 어렵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