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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서운 이유(핵, 미사일, 간첩 아님)
얼마 전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 대한해협 동수로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그런데 한국, 일본, 미국 그 누구도 탐지하지 못 함J20 중국이 만든 첫 스텔스 전투기처음엔 F22 F35짭이라고 조롱도 많이 당했지만이번 사건으로 인해 스텔스 능력이 재평가 받음그럼 왜 우리집 안방에 들어온 걸 탐지하지 못 했는가?이유를 알아보자1. 방공레이더는 뭐했냐?우리 군의 방공레이더는 록히드마틴의 AN/FPS-117이라는방공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음.근데 이 레이더는 사거리도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 우리 주적인북한 방향을 비추기 있어서 탐지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2. 그럼 사드 레이더는 뭐했나?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레이더 성능은 우리 군이 보유한 레이더중 가장 고성능의 레이더임 하지만,애초에 이 사드 레이더의 설치 목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용도라 이 레이더도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고 탐지 각이 120도 정도라 중국과 일본 영공에 목표물은 탐지가 불가능함3. 조기경보기는?E737 피스아이라는 조기경보기가 있지만조기경보기 특성상 날씨의 변수에 따라 탐지 성능이 달라지고무엇보다도 그 대수가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함.4. 그럼 이지스함은?우리 군이 보유한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가 달려있지만얘도 탐지를 못함5. 그럼 지금까지 장거리레이더도 개발하지 않고 뭐했냐?우리나라도 병신이 아니라 방사청과 LIG가 개쩌는 장거리레이더 개발을 진행중이였는데그러다가 갑자기문재앙때 사업이 중단되어 거의 3년동안 개발이 지체됨그래도 다행히 21년에 사업이 재개되어 올해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실전 배치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2017년 ~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뻘짓하는 동안 2022년에 핑핑이가 갑자기 초장거리 위상배열레이더를 우리나라 바로 앞마당에 설치함기존에 대만 방향을 비추던 레이더와 같은 사양의 LPAR 레이더를 산둥반도 산 정상에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비추는 방향으로 설치함 사드땐 개지랄 떨더니 지들은 존나 큰 레이더를 갖다 박음그냥 방공레이더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그 레이더 크기가 웬만한 상가 건물 크기임ㅈㄴ큼 위성에 찍힐 정도로탐지거리만 최대 5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수천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한 마디로 마치 "맵핵"을 쓰는 것처엄 우리나라 영공에 있는 모든 항공기와 미사일, 지상에 이륙하는 항공기까지 중국 본토에서 "딸깍"으로 탐지가 가능함우리 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뜻임개인적으로 저 레이더가 내가 생각하는 중국의 가장 큰 위협중 하나라고 생각함대부분 사람들이 북한 미사일이 어쩌구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미사일도 물론 존나게 위험하지만 저새끼보다 무서울까?우리나라의 방공레이더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작성자 : 해병반점고정닉
윤석열과 윤 변호인 수시로 교도관 협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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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반 지적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된다며 CCTV 열람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CCTV는 원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등 수용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된 것이지 수사·재판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고 설명.
헌법적 문제 제기
교정시설 CCTV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공개될 경우 보안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
정치적 목적 비판
국회의 요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
“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왜곡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
정리하면, 김계리 변호사는 이번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 요구를 법률 위반 + 수용자 인권 침해 + 정치적 의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이렇다고 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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