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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전세사기방지법 근황..채상병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전세사기피해자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하루 2타이틀 획득 ㄷㄷㄷ-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킹 두 창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육군 무인기 입찰 불공정 의혹...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과 판박이
한 차례 비행할 때 70~80분 정찰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무인기 육군은 휴전선 주변과 해안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430억 원으로 무인기 159기를 신속 도입해 올해부터 실전배치하기로 했음 업체 2곳이 공개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여섯 달의 시험평가가 마무리 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초 육군 평가관 3명 가운데 1명인 김 모 평가관이 '평가 기간 연장'을 통보했음 한 업체가 기상 악조건 탓에 충분한 평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음 다른 경쟁업체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며 반발함 업체는 사업 일정을 조율하는 방위사업청에 "동일 조건에서 시험평가를 정상 종료한 입장에서 연장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냄 그로부터 며칠 뒤, 업체 측으로 김모 평가관의 전화가 걸려옴 그러면서 무인기가 바람에 견디는 정도를 검증하는 이른바 '내풍성 시험성적서'를 자신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패' 처리할 것이라 말함 이 경쟁업체는 이미 한 달 전 방사청에 해당 성적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김 평가관은 불이익을 주겠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위협을 한 셈 협박을 못이긴 경쟁업체는 결국 질의를 취소했음 이후 평가 기간은 실제로 5주 연장됐고, 이 혜택을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음 육군 김 평가관은 "업체에 부담을 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어느 한 업체에 치우침 없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관 임무를 수행했다"고 입장을 밝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이렇게 특혜 의혹까지 있는 업체의 무인기가 중국 제품의 판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 이건 군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 때 제시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수직이착륙 방식의 무인기임 중국 업체가 만든 상업용 무인기와 기체 형상이 매우 유사함 GPS 안테나 위치와 모양, 날개 탈부착 장치 등이 비슷함 날개 연결 부위 모양과 배치도 동일하고, 제원상 크기도 거의 같음 실제 설계도면을 입수해 비교해봤는데 중국 업체의 설계도와 겹치면 그냥 같은 기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임 입찰제안서에는 국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썼던 선정 업체, 해당 중국산 기체를 한 번 수입해 외형을 참고했고, 설계와 제작은 국내에서 했다고 해명함 방위사업청은 선정 업체의 협력사에서 기체 외형을 설계, 제작한 걸 확인했지만, 중국산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힘 전문가는 중국산 기체가 아니더라도 모양이 똑같다면 군사용으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선정 업체 기체는 시험평가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됐고, 다른 업체 기체에 비해 보완요구사항도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입찰 가격은 훨씬 저렴했던 거로 전해짐 입찰에 참가한 경쟁업체는 방사청과 선정된 업체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진짜 다들 미친건가? 평가관놈부터 제대로 캐봐라 짱깨 스파이 아닌지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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