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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윤석열 정부 이번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4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당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덜컥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장에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치안 불안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 집에 몰래 들어가 살아도 아무도 모를 정도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최혜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서울의 한 주택가. 늘어진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녹슨 철문을 열자 낡은 집 하나가 나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70대 노인이 살던 집입니다. 지붕은 다 무너져내렸고, 이불에선 심한 악취가 납니다. 노인은 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몰래 수년 동안 폐가에서 지냈습니다. 주인은 외국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탭니다. 인근의 또 다른 빈집. 오래 방치된 탓에 담벼락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주로 재개발을 앞둔 동네에서 주민들이 떠나며 생깁니다. 지난 1월 재개발이 결정돼 이주가 예정된 서울 성북구 정릉골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빈집은 서울에만 10만 채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145만 채가 넘습니다.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치안 불안 지역'으로 지정해 예방 순찰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재개발 지역이 아닌 곳에선 서울시가 빈집을 사들여 수리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입이 중단된 상황. 전국적으로 1년 넘게 방치된 빈집은 38만 채로 추산됩니다. https://naver.me/IDoGOhQy “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현장K]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장에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치안 불안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 집에 몰래 들어가 살아도 아무도 모를 정도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최혜림 기자가 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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