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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https://chosun.app.link/uLrcToHngJb [속보]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chosun.app.link느그 ^190^ - 속보)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뽑은 애들은 이거 갖고 군말하면 안되제 ㅋㅋ- 싱글벙글 이태원특별법 여야 협치로 찬성 256명으로 통과됨ㄷ- 이태원 특별법 기권 3명 명단김근태 서병수 우신구-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187 [속보]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n.news.naver.com참사 당시 이태원에 거주만 하고 있어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는데이태원 주민들 모두 빠짐없이 보상금 확실하게 챙겨가는 일 있어도 의아해하지 마라 개딸들아, 니들이 만들어낸 190석이다. 받아들여라.- 이태원 특별법 이것도 합의됨?나도 ’바‘ 에 해당하는데지원금 줌?-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그러려니하자. 여론이 이런데 여당도 어쩔수없지 - dc official App- 김진표 좆대가리새끼 결국 채상병 안올렸노넌 영구재명이다 씨발년아- 국회의장 김진표 2024년 해외순방 일지- 김진표, 채상병 특검 상정 요구한 강성희에 '버럭'- 인성파탄 박지원, 국회의장한테 쌍욕 ㄷㄷ박지원: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쌍욕 갈긴 이유: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표결을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쌍욕 이후:“내가 너무 세게 했구나. 방송이 안 들어간 줄 알았다. 욕설은 취소하겠다. 죄송하다. 마이크가 안 들어온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진심으로 사과한다”‘유구무언(有口無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35615 생방인줄 모르고 국회의장에 욕설 내뱉은 박지원…“유구무언”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한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오른 박 전 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 했지만 이번 욕설 n.news.naver.com* 사과문쓸때 절대 해선 안될 행동 중 하나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니들이 기분 나빠하니 미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김진표 개새끼들아”시원하게 지르네 영감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2453wer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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